해상 운송
1. 해상 운송의 의의
해상 운송이란 국가 간 물품을 해상 항로를 이용하여 해상 운송 수단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운송 방식이다.
2. 해상 운송의 장점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에 비하여 부피 또는 중량이 큰 대규모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다. 특히 컨테이너전용선으로 10,000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 적재될 수 있는 적화를 말함)까지 적재가 가능한 고속 선이 건조됨에 따라 많은 적화를 더욱 신속하게 운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운송비가 항공 운송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대량 운송 및 원거리 수송이 가능하며,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국제적 해상 운송과 관련된 많은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 국제성을 갖는다.
3. 해상 운송의 단점
항공 운송에 비하여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선진국 중심의 선사가 독점적인 운임률을 적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운임의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반 독점적인 체제의 운송 시장이다.
4. 해상 운송의 형태
사전에 정해진 항로와 항구 간을 운항하는 정기선(Liner)에 컨테이너 화물이나 일반 잡화를 선적 하는 개품운송계약(Affreightment Contract in General Ship)과, 대량의 무포장화물인 살물(산, 산화물, Bulk Cargo)을 선주와 화주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항로를 결정하는 부정기선 (Tramper)에 선적하는 용선계약(Charter Party Contract)이 있다.
5. 개품운송계약의 체결
일반적인 무역업자는 선박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선적 스케쥴(Sailing Schedule)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이나 잡화를 선박에 적재를 예약하는 선복요청인 Shipping Request를 하게 되며(이것 이 운송 계약의 청약에 해당함), 운송인인 선사는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송화인의 선복요청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이를 Check B/L이라고 함), 선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둔 운송약관이 포함된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로 발행하게 된다.
6. 용선 계약의 의의
하나의 선박에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적화를 보유한 화주(용선주)는 선주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대량의 Bulk Cargo를 운송하게 된다. 용선계약은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고도 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대개는 국제적인 용선 중개인(Chartering Broker)의 도움을 받아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임과 적절한 부정기선(Tramper)을 보유한 선주와 용선자 중 일방이 용선계약의 체결을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하며, 전부 동의를 하였다는 의사표시인 승낙의 의미로 선복확약서인 Fixture Note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ontract)를 작성하고 계약의 당사자인 용선주와 선주가 각각 서명 후 한 부씩 보관하게 된다.
(1) 정기선(Liner)과 부정기선(Tramper)
사전에 미리 공지된 운항 계획에 따라 예정된 항구 사이를 규칙적으로 운항하며 사전에 정해진 운임률(Tariff)을 적용하는 정기선과, 화주와의 자유계약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어 대량의 무 포장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선이 있다. 운송인을 정기선의 경우는 Common Cartier (또는 Public Carrier)라고 하며, 부정기선의 경우 운송인을 Private Carrier라고 한다.
(2) 정기선의 특징
①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방식
② 화물의 운송비가 부정기선에 비하여 비교적 높음.
③ 정해진 항로에서 동맹선사간의 과다한 운임률 저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공동의 운임률표(Tariff Rate)를 적용하는 국제적인 독점방식인 일종의 카르텔에 의한 방식.
④ 소수의 컨테이너 화물과 소량의 화물의 선적에 이용되는 방식임.
⑤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서류로 선화증권이 발행됨.
⑥ 정기선의 하역비, 부담조건을 Berth Tern(=Liner Term)이라고 함(이하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