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일반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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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Offer)의 의의
2. 청약의 종류
3. 승낙(Acceptance)의 의의
4. 무역계약의 중요성
1. 청약(Offer)의 의의
청약이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우리나라 대외 무역 법상 용어로는 ‘물품 매도 확약’ 이라 한다.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물품 매도 확약서(offer sheet)로 계약이 체결된다.한편, 기본적인 계약 체결은 일반적인 약정 조건에 대해서만 물품 매도 확약서 상에 명시되지만 이것 만으로는 전체적 계약 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수입 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별도의 거래 조항을 상세 기록한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 무역 거래 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청약의 종류
청약 주체 기준으로 수출 업자의 물품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Selling Offer와 수입 업자의 물 품 구매 조건을 제시하는 Buying Offer로 구분되고, 오퍼발생지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물품 공급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내 오퍼와 거래 상대국의 물품 공급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국외 오퍼로 구분되며, 오퍼확정력 기준으로 확정오퍼(Firm Offer)와 불확정오퍼(Free Offer) 등으로 구분된다. 실무 상 많이 이용되는 오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확정오퍼(Firm Offer)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청약자가 기간 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거래를 진행한다.
② 확인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해당 제품의 시세 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 오퍼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닌 오퍼의 권유에 불가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선착순판매조건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이것은 주로 재고품 판매 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이다. 이는 재고 잔유 조건 오퍼(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④ 반대오퍼(Counter Offer)
매도인(Seller)의 확정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Buyer)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여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 실무상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에는 몇 차례 반대 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3. 승낙(Acceptance)의 의의
① 승낙의 정의
상대방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청약자와 피청약자 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게 되어 유효한 무역 계약은 성립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승낙 은 반대오퍼가 된다.
②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공간적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역 거래에서 일반적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착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걸까 하는 문제 제기된다. 이 시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음의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 발신주의 :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
– 도달주의 :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 정하는 주의
– 요지주의 :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
공간과 거리 상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과 거리 상 승낙이 발신주의인 경우는 피청약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청약자에게 불리하다. 청약자에게는 도달주의가 유리하므로 무역 실무 상 청약시 Offer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 here by(date)와 같이 승낙의 통지가 몇 월 며칠까지 도달할 것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다.
4. 무역계약의 중요성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법률 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Agreement)이다. 합의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계약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계약과 합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무역 계약의 주된 목적은 소송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양당사자 즉 매도인(Seller)와 매수인(Buyer)가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간 의도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발생 될 문제에 관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규범(Rule) 설정은 당사자 간 발생 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행하면 분쟁의 여지가 없으며,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중재 조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서 정비된 계약서는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다.